[K-희망사다리] 개인·소상공인 채무조정③ (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)

폐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은행권의 폐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.

안녕하세요. 자영업을 하시다가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된 분들,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계신지 잘 압니다. 사실 저도 2년 전 카페를 접으면서 “이제 어떻게 살아가지?” 싶었거든요.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, 폐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, 덕분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. 이번 글에서는 폐업 이후에도 계속되는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‘폐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

폐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

폐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영업 종료 이후에도 갚아야 할 대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은행권 맞춤형 제도입니다. 일반적인 채무조정과는 달리, 폐업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반영해

한시적 유예, 이자 감면, 잔여 원금 분할상환

등의 방식으로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해주는 게 특징이에요. 은행도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났어요.

지원 방식과 구조

구성 요소	세부 내용
상환유예	최대 12개월까지 원금 및 이자 유예 가능
이자 감면	연체이자 전액, 정상이자 일부 감면
분할상환	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허용

신청 대상과 필수 요건

모든 폐업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최근 3년 이내 폐업한 개인사업자
신청 당시 소득이 없는 무직 또는 일용직 상태
금융권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연체 우려 있음

폐업 후 채무 상환, 어떻게 조정되나?

폐업을 경험한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, 갑작스러운 수익 단절로 인해 기존 금융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. 은행권의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 조정 대안을 제공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폐업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하고, 일부 금리 인하 혹은 유예 혜택까지 가능하게 합니다. 단순히 대출을 연장해주는 수준이 아니라, 폐업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구조조정이 핵심입니다.

지원 대상별 금리 및 상환 조건

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채무의 종류와 잔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 및 상환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. 아래 표는 지원 대상별 주요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.

구분	잔액	금리	분할상환(만기)
신용	1억 원 이하	금융채 5년물 + 0.1%p	최대 30년
신용	1억 원 초과	금리지원 없음	최대 10년
보증	1억 원 이하	금융채 5년물 - 0.1%p	최대 7년
보증	1억 원 초과	금리지원 없음	최대 5년
담보	1억 원 이하	사업자대출 → 가계대출 전환 시 가계담보대출 금리 적용	10~30년 (아파트 담보의 경우 최대 30년)
담보	1억 원 초과	동일 조건 적용	10~30년

※ 금융채 5년물 기준 약 3.1% (2025년 2월 10일 기준)
※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상환 적용 가능
※ 1억 원 초과 시 금리지원은 불가함

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
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 은행지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게 접수가 진행됩니다. 특히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증빙 서류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
폐업사실증명원 (세무서 발급)
최근 6개월 이내 소득증빙서류 (국세청 발급)
기존 대출계약서 또는 상환내역서
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
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(개별 안내)

Q 폐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. 최근 3년 이내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A 3년 이내 폐업이면 기회가 있어요.

폐업일 기준으로 36개월 이내면 신청이 유효해요.

Q 폐업 이후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를 하고 있어도 신청되나요?

네. 정규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.

A 고정 수입이 아니면 여전히 가능해요.

소득이 적거나 일시적인 근로라도 자격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

Q 신청 시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?

일시적으로 조정 사실이 기록될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 신용회복에 도움됩니다.

A 단기 하락, 장기 상승!

처음엔 신용이 잠깐 떨어질 수 있지만, 이후 상환이력으로 회복돼요.

Q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한가요?

대부분 제한되며, 금융기관과의 협의 없이는 어렵습니다.

A 유예 중엔 금융활동 제한이 많아요.

이 기간은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. 신중하게 쓰세요.

Q 조정이 완료된 후 중도 상환도 가능한가요?

가능합니다.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조기 상환이 허용됩니다.

A 기회가 되면 빨리 갚는 것도 좋아요!

중도 상환 시 이자 부담을 줄일 수도 있어요.

Q 폐업 당시 사업자 대출 외 개인 대출도 포함되나요?

일부 개인 대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단, 폐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.

A 사업 연관성이 핵심이에요.

사업 자금으로 썼다면 개인 명의라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폐업은 끝이 아니에요.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일지도 모릅니다. 저 역시 한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, 은행권의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. 이 글이 지금 막막한 길 앞에 서 계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삶은 생각보다 끈질기고,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. 다시, 시작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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